의안번호: 220279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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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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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내 방어 행위나 흉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당방위 요건을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6-06-11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6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임
이성권의원 등 39인2024-08-23
220316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우방국의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3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