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이상을 출자 하도록 명시했다. 공사 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일부는 공기업 ,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 ...
한전 발전자회사 5곳 통합 속도 … '한국발전 공사 ' 설립법 발의
공사 의 5개 발전 공기업 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 ...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출자 하도록 해 공공성과 경영 책임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도 LH처럼…보조금 대신 출자 통해 자본 확충·부채비율 개선
반면, 반면 지방공기업 은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 확충... 증대 지방공사 기금지원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 지원금 출자 금으로 분류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