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양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안은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