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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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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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방시설업체 88개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소방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박계형 춘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배터리 화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배터리 생산, 저장, 취급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중요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