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2회,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한 술타기 수법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를 입법적 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매달 1만명, 술 마시고 운전대로…재범자· 술타기 꼼수까지 판친다
'음주운전 단속 피하기'와 관련된 수법 이 유행처럼 번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2030 플라자] ‘0.03%’의 난제, 음주운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이른바 ‘ 술타기 ’ 수법 까지도 널리 쓰이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