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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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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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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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울원전서 사용후핵연료 붕산수 누설 '충격'....군·원전특위 등 진상...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은 지역 주민의 안전 을 위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울원전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 개요...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 행정 질타..."지진 늑장 대응·폐가전센터 부...
이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게 어떤 절차와 점검을 거쳐 안전 을 확인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서는 과잉 대응이 오히려 시민 신뢰를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기자수첩] 폭염엔 울던 재난문자, 원전 지진엔 왜 침묵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2803_112268_380.jpg&w=3840&q=75)
[기자수첩] 폭염엔 울던 재난문자, 원전 지진엔 왜 침묵했나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안전 은 과할 만큼 대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특히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 또는 국민의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 군, 구 또는 해당 시, 군, 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 또는 국민의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