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81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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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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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7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1-27
2202177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7-24
2125203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2인2023-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7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1-27
2204371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