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현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률적 정년연장 ‘노동 이중구조’ 위험…보완 입법은 미미
현재 국회에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16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8건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속 고용 과...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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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 -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