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77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8-1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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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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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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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94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2-10-13

2109147상임위 심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권인숙의원 등 18인2021-03-25

2108419상임위 심의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ᆞ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ᆞ보급ᆞ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02-26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5715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