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77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7-22중립
정근식 “ 스마트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기본 교육 ' 개념을 강조했다. 정 교육 감은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그동안 초중등 ...
tournews21.com2026-02-23중립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 예비후보, 초중등교육법 재개정·SNS 플랫폼 규제 ...
이에 정부와 국회에 ▲학교에서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가 실현되도록 「 초·중등교육법 」 재개정 ▲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pressian.com2026-02-23중립
안민석 "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어야"
‘ 초·중등교육법 ’ 재개정·‘SNS 플랫폼 규제’ 입법 대책 마련 촉구 " 스마트폰 프리는 스마트폰 에 갇힌...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이하 스프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 초중등교육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44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11
221627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