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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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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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 사기 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 사기 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차액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메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내 전세 보증금 걸린 문제… 앞으로 '이것' 확인 방법 훨씬 간편해진다
보유한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 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안심 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조회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 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구주택ᆞ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지원이 한정적이고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ᆞ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