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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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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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일부터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신고만으로 설치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 의 사용기간도 늘어난다. 이들 시설 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지만,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 간이 최대 12년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5년...
GB내 '관리사'…행정은 막고, 법원이 풀었다
농업전문가 김모(67)씨는 "농민과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관리사'라는 명칭이 농지법 에는 별도로 없어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로 해석되면서 현장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사의 개념과 존치·연장 기준을 법률상...
![[1인 가구 생활법률] 농지에 창고도 못 짓는다고?…'타용도 일시사용' 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41415_41742_2125.png&w=3840&q=75)
[1인 가구 생활법률] 농지에 창고도 못 짓는다고?…'타용도 일시사용' 알...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항·제4항에 따르면 농지를... 허가 가능한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 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내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