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시장 이끄는 속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또 개최..피해...
내용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묵념과 기념 사, 헌화,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추모 글귀 작성과 작품 전시 등 시민들이...
!["이재명,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98세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영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2%252F25%252F202602252229455261_0.jpg&w=3840&q=75)
"이재명,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98세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영상]
처벌하도록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최근...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지방선거 D-100] '작은 총선' 국회의원 재보선...계양을·평택을 '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22%252F20260222164308294066.jpg&w=3840&q=75)
[지방선거 D-100] '작은 총선' 국회의원 재보선...계양을·평택을 '최대...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 출판물 등을 이용해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동상을 훼손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