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출인 찾기 ‘정석과 응용’ 그리고 ‘입법·정책적 과제’ [탐정학술...
사건 등 )’이 왜곡된 것이거나, ② 장기 이식 을 희망하는 사람들(한 해 5만 여명)에 비해 장기 기증자(한 해에... 발견에 관한 법률 ’ 제정 추진(제22대 국회 이달희 의원 발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계류)...
![[일문일답] 연명의료 중단자 '심장사 기증' 허용…540만원 지원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10%252F16%252F7544707%252Fhigh.jpg&w=3840&q=75)
[일문일답] 연명의료 중단자 '심장사 기증' 허용…540만원 지원도
이번 계획은 지난 2023년 개정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발급 시 ‘기증희망’ 표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발급창구 안내가...
장기 기증 '뇌사' 넘어 '심장사'까지…"헌혈처럼 일상 속 생명나눔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음 수립된 것으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여권) 발급 과정에서도 기증 희망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