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60공포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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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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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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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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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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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5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7-24
221894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13
2217321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84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2211925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