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치료의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들 / 이한결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그들은 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오래 남겨지고 잊힌 사람들이다. 그것은 단지 오래... 권익을 옹호 할 수 있는 권리 옹호 센터 등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러한 촘촘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남겨진...
"광복절 경축식에 설 자격 없다"…시민단체, 안창호 인권 위원장 참석 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안 위원장이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
인권 위원장 "형사사법 개편, 인권 보호 장치 마련해야"
(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는 13일 안 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 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 을 옹호 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학력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 -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방송 광고 기사 및 기타 게시를 금지함 -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불이행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학력등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차별행위를 한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에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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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