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 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나선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과거 의결이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 을...
인권 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의결...안창호는 기권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인권 보장이냐, 계엄 옹호 냐 거셌던 논란만큼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선 격론이 오갔습니다. 방어권 보장...
인권 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1년8개월 만에 사과
뉴스토마토 = 남윤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씨의 방어권을... 안 위원장은 표결 직전 "계엄을 옹호 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인권 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학력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 -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방송 광고 기사 및 기타 게시를 금지함 -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불이행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학력등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차별행위를 한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에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