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56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55공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분사무소,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정부2024-08-12
2202753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며,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