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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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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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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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거래처 검증법…홍콩 글로벌 기업정보 전문기관에게 듣는다
홍콩의 효율적 인 법인 설립 제도는 비즈니스 형성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회사가 신속하게, 그리고... 주소 및 실제 영업 거점 검증 연 확인 사항 위험신호 권고사항 4.1 상업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등기 주소...
로펌 송무직 법률 사무 원 취업을 위해 등기 실무까지 배워야 할까?
법률 사무 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로펌 송무직 지원 시 ' 등기 실무(부동산· 상업 )' 학습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률 사무 원 취업 전문 교육기관인 바른법률HR학원이 직무 특성에 맞춘 효율적 ...
![[Who Is ?]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03134042_36998.jpg&w=3840&q=75)
[Who Is ?]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과 상업 화에 주력하면서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56년 11월25일... 관리, 효율적 조직 운영 및 핵심인재 육성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신풍제약은 오송 및 안산공장에 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의 방식을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까닭에 신청 당사자들이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며,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