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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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9학년도 응급 구조 학과 신입생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시험...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 구조 사가 할 수 있는 응급 처치가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방공무원 채용을 거쳐 119 구급 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에도 진출한다....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345_693125_1347.jpg&w=3840&q=75)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응급 구조 학과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사고· 재난 ·급성 질환 현장에서 생명의... 졸업생들은 소방공무원( 119 구급 대원)을 비롯해 대형병원 응급 실, 권역외상센터, 해양경찰, 군 의무 분야, 산업체...
" 구급 차는 택시가 아닙니다"…천안동남소방서, 올바른 119 이용문화 확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를 비롯해 단순 주취자, 경미한 타박상·찰과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등은 비 응급 환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 평가와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소아 의료 인프라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 평가와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