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ᆞ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ᆞ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임 -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함 -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임 -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성 임대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