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 -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