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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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99%는 모른다”…당장 7월 1일부터 신청자만 현금 돌려받는 ‘이...
항공기 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여객 공항 사용료 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 공항시설법 ’... 자’에게만 공항 사용료 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 미탑승 ’한 경우, 이미 납부된...
국토교통부, 항공기 못탄 승객에 '여객항공 사용료 ' 환급…' 공항시설법 '...
그런데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 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항공기 미탑승 객 ‘ 공항 사용료 ’ 환급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미탑승 객은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었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기준을 1일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며,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