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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740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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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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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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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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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3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 강화와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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