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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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SS는 건축물? 고압가스 저장고 문 방향은 안쪽 바깥쪽?”… 정부, 규...
전기차 배터리 규제도 정비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차량 을 차체와 배터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배터리만 별도로 소유권을 등록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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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등 제조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은 제작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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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HOT 뉴스] 전기차 ·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분리'…"신차 나오기 ...
또 자동차 제조사 는 신차를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배터리 진단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 강화와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