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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73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2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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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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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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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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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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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8-01
221019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고용보험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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