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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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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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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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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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각 호와 제10항을 신설하면서 민간 건설공사 중 1건 공사 의 도급금액이...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 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도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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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계룡 건설 ]② 시화MTV 사고 법정다툼, 후속 수주 영향은
계룡 건설산업 은 향후 수주계획에서도 관급 공사 를 수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목 부문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와 턴키·대안 공사 , 사회간접자본 사업,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등을 영업 대상으로 두고...
정부, 하도대·임금 체불 근절 삼중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 에 발주 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주 자가 원도급사 계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시켜 체불을 방지하고, 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