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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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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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턴 50억 이상 민간 공사 도 발주 자가 임금 직접 지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 대금과 건설 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청구·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 도 이런 방식을 따르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
민간 공사 50억원 이상 전자대금지급 의무화…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에 맞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민간 공사 의 범위와 발주 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대금 지급방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도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7년1월1일부터 발주 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 건설공사 의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시켜 체불을 방지하고, 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