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37본회의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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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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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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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6-25
22059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118936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의약품의 오ᆞ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2209566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판매 대상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