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ᆞ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ᆞ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는 등 숨은 건축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규제 체감은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규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