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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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진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달 냈다.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넓히고, 감면율을 차등 적용(무주택자 50%, 1가구 1주택자 청년·신혼부부 75%,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및 다자녀 양육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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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 는 전액 감면하는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양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두 자녀 가정도 혜택
고양 특례 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다만 다자녀 양육자 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과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