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34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16-06-08중립
학생 교육 비 지원 사업 소득 조사 범위 구체화
교육 부는 올해 2월 초 ‧ 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위해 학생 소재 파악 의무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16%252F01%252F17%252F201601172215220324_e.jpg&w=3840&q=75)
fnnews.com2016-01-17중립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위해 학생 소재 파악 의무화
통보하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 교육법 ...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초 . 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 초중등 교육법 ...
news.heraldcorp.com2016-01-16중립
아동학대 방지 법안 발의 '봇물'…장기결석학생 소재 조사 의무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초·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03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전학,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4-24
2213793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 아동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