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개선ᆞ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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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개선ᆞ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