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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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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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경호,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개정 추진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극복 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행복지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안 4건의 패키지 입법을...
추경호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쉽게”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저출생 극복 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추경호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 소득세법 ...
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 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추경호 의원은 모자보건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4건 패키지 입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높이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