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음 -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ᆞ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