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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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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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경로 법제화…전환금융· 녹색 국채도 시동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 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금융과 전환금융 대상...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사고 예방책 필...
기본원칙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기반해 국가, 산업, 기업 단위로 규정하고... 신용 보증기금 ㆍ 기술보증기금 이 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것도 제안했다. 전문기업의 생산ㆍ투자 등을 기준으로...
기후 부, 기후 ·환경 분야 법안 6개 국회 통과 밝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 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그밖에 국립 기후 과학원 및 기후 정책연구협의체의 신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 보증기금 에 기후 대응 기금 보증 계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예산 소관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