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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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시장 또 얼어붙기 전에···' 금융 안정 계정' 하반기 재추진
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2023년 미국 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금융 당국은 현재 국내 금융 안정 ...
금융 사 적립금으로 위기 선제대응…' 금융 안정 계정' 하반기 재추진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 이 얼어붙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잇따르면서...
저축은행 부실, '대부업 틀'로 못 턴다… 김상훈, 자산관리회사 설립법...
상호 금융 권은 이미 별도 정리기구로 움직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능력은 업권 편의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 지역 신용공급, 금융시장 신뢰와 직결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 확보와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 등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과 재임을 제한하여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방식과 임기를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