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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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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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 612조 지방 금고 시장 노린다…농협은행 독주 흔들까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상호 금융 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와 공공자금 관리의 안정 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4년째 국회 문턱 못 넘었다…김성식 예보 사장도 못 푼 '해묵은 숙제'
(2023년) 새마을금고 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의 불안이 개별 금융 회사나 업권의... 2022년 금융 위원회가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본격화됐다. 그해 7월 도입안 발표에 이어 12월에는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호 1억 상향 1년…머니무브 대신 '은행 쏠림'만 커졌다
쏠림' 법 개정은 2025년 1월 이뤄졌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약 7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설계됐고, 금융시장 상황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 확보와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 등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과 재임을 제한하여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방식과 임기를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