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18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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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충북 충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인 관리 와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설치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 전기안전관리법 '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03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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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2201052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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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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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53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