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17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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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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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714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1-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88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05-12
2200978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김주영의원 등 30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