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716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8-27비판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28일에는 제주 소통협력센터를 방문해 지역자원을 활용 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 진흥 원은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goodmorningcc.com2026-08-26긍정

'대전 국악 진흥 조례 제정' 목소리 커진다

아울러 그는 대전 연정국악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 국악 진흥 조례를 비교하며, 대전 국악 진흥 조례의... 아울러 지역 국악인들은 무형 문화재 생계보조비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송덕수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namdonews.com2026-08-24중립

[뉴스분석]친일 알고도 '최부잣집' 우수건축자산 선정 의문 증폭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 등록되면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시 문화재 관련 부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등록 건축물 대부분이...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3인2025-06-11

2213536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