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로고까지 믿었는데"…정책자금 사기 브로커 주의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그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이다. 중기부는... 해당 행위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금지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 보험설계사 , 사기 연루 잇따라"…금감원, 보험 사 다수 제재
보험 금 2237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현직 설계사 는 허위 교통사고 접수에 가담 해 업무정지... 금감원 측은 보험업법 에 따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를...
' 설계사가 보험사기 가담 ' 무더기 제재…고의 교통사고에 허위 입원까지
사기에 직접 발을 담갔다가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자로 이들을 제재했다. 모두 보험업법 ... 사망 보험 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금감원,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무더기 제재(사진=연합뉴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하여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세청장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자료 이중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