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13본회의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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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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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92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2인2025-01-09
2122962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2인2023-06-29
21220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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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221267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ᆞ기술개발ᆞ역량강화'를 명시하여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