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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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한 커진 4色 특례 시... 지방분권 ‘新바람’ 솔솔 [창간 37주년, 파워...
개발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승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해제 의견 제시 등 26개의 사무가 특례 시에 추가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 특례 시 퀀텀점프 위한 열쇠... ‘ 특례 시...
" 리모델링 중엔 주택 분 재산세 면 제한 다"…김은혜 개정안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 중인 공동주택 의 주택 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리모델링 중인 주택 은 철거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 ' 주택 분 재산세' 면제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 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