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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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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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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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자리·주거에서 평화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같은 맥락에서 천영민 한국 고용 정보원 연구위원은 커리어뱅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윤경 국무조정실... 차원의 기본 원칙과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상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보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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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정보원 ... 연구는 경찰청이 수사, 민원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I 기본법 과 내년 시행 예정인 공공 AI법에 대응하도록 법적 ...
마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금융지원 확대...금융포용성 강화
한국 벤처투자, 한국 신용 정보원 ,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울러 협동조합을 비롯해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ᆞ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ᆞ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