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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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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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 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 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은 외국인에게 한국 어와 법질서, 한국문화 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물론...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근거 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의 법적 ...
농식품부, 공공기관 기능 재편…축평원·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통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해 방역 실태 점검과 방역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등의...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과 한국 농어촌희망재단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
일자리·주거에서 평화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같은 맥락에서 천영민 한국 고용 정보원 연구위원은 커리어뱅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윤경 국무조정실... 차원의 기본 원칙과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상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보 문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 및 이용을 촉진하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ᆞ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ᆞ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