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0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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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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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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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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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592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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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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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최저생활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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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034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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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최저생활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