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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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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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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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권포럼] "코스피 1만 시대 향한 도약…투자자 중심 질서 회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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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만의 조건] 단종레로 증시에 재뿌린 정부…주주환원 및 상법 ...
자본시장 정책의 방점을 시장의 체질개선에 찍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복잡한... 코스피 상승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SK ‘솔리다임’ 상장 추진 논란…소액주주 이해관계도 고려해야[이상헌...
형성되는 현상 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이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했다. 이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할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사주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ᆞ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가격 산정, 주주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