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임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액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