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0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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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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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t.co.kr2023-03-26중립
남녀 200명에 아기는 78명 …"저출산 아니라 저출생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캠페인이나 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저출생'을... 정 전문위원은 다만 "OECD 통계는 인구(demography) 통계에 관해 합계출산율 (fertility rates)을 지표로 사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004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시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