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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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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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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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 병원 이 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 보훈 부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 병원 이 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보훈 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 병원 이 용연령 확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 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병원 이 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21일 “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 병원 이 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보상 금 수령 대상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 병원 이 용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내려간다.... 개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