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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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영, 사후 입법 평가제도입 위한… 국회법 · 입법조사처 법 발의
하는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 안 발의건수는 2만...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수행하는 사후영향분석의 방식이다. 이는 국회 에서 제·개정한 법률이 시행 된...
'사후 입법 평가'로 입법 책임 강화…이주영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대표...
한 「 국회법 」 및 「 국회입법조사처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에서의 법안...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수행하는 사후영향분석의 방식으로 국회 에서 제·개정한 법률이 시행 된 후...
“지역의사제?노란봉투법 등 법안 효과 어떨까”…사후 입법 평가 도입 법...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국회 를 통과한 법안이 실제 시행 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평가해 입법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 국회법 ’, ‘ 국회입법조사처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