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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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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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안 소방 서, 예고 없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특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집중조명] 2026 소방 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그러자 최용철 청장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해 일부 소방시설 을 설치 했지만 배터리실 방화구획을 새로...
전북대서 불·불·불·불…실험실·연구실 등 올해만 4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북대 같은 교육 연구 시설 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QR코드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