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문제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부실 리츠 퇴출 문제를 해결하고,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사ᆞ검사권을 부여하고,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며,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