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 주취자 치료,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ᆞ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상태, 주변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유ᆞ무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관련 교육 부재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임 - 이에 현행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 아동ᆞ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보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자발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여?알선 및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하며,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여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발의